2011년08월27일 2번

[과목 구분 없음]
등록기준지가 대구이고, 서울이 주소지인 甲은 춘천에서 乙에게 독약을 먹였는데 乙은 강릉에서 사망하였다. 그 후 甲은 성남에서 긴급체포 되었다. 甲에 대한 토지관할권이 있는 곳은?

① 대구, 서울, 춘천, 강릉, 성남
② 서울, 춘천, 강릉, 성남
③ 춘천, 강릉, 성남
④ 강릉, 성남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소지가 서울인 甲과 사망지가 강릉인 乙 사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강원도 강릉지방법원의 관할이다. 따라서, 토지관할권이 있는 곳은 강릉뿐이다. 대구는 등록기준지이지만, 범죄가 발생한 지역과는 무관하다. 춘천은 범죄가 발생한 지역과 가깝지만, 범죄가 발생한 지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성남은 甲이 체포된 지역이지만, 범죄가 발생한 지역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정답은 "강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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